수신 : 수신처 참조

참조 : 공동주택담당자

제목 : 공통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건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권장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내용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제1항제3호와 관련됩니다.

3. 이번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개정(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가 아니라 반려(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요건과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결국 반려(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문제로 비화되어 개별 공동주택에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명으로 건의하오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물의 거주와 이동, 출입의 제한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반려(애완)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 규약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주민간의 위화감과 불필요한 감정다툼이 발생되는 등 정부의 권고(안)이 입주자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위배되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인정한 기본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의견서 1부.

수신처 : 건설교통부장관, 각 시·도지사

참여단체

- 사단법인 동물복지협회(대표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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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대표 이우재)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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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5.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재개정 요청

□ 현행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제39조제1항제3호를 재개정

□ 요청(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생략)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생략)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영리를 목적으로 기르는 행위 □ 동물보호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의 타법률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거래협약 등 국제조약에 의하여 수입 및 개인의 사육이 제한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외래성 동물을 기르는 행위 4. 생략 ② 생략

□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재개정 요청사유

□ 현행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공동주택 주민간의 위화감과 불필요한 감정다툼이 생기며, 사육포기 가정이 증가하여 유기동물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어 동물의 거주와 이동, 출입의 제한은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사항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애완)동물 문화 및 국민의 공동주거생활에 대한 에티켓이 정립되지 않아 일부의 경우에는 반려(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더 이상 반려동물의 사육 및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

□ 공동주택에서 반려(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신고제 필요

- 현행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조항을 삭제하고

-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5항에 □반려(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반려동물을 신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르는 다른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사육기구를 구성하여 민원이 발생 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내에서 동물의 배설물, 위협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편타당과 공동이익에 부합되도록 반려(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조치